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협력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협력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비롯한 산업생태계 붕괴를 직시해야"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노사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 사안"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이하 경제계)는 5월 18일(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협력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18일간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상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동의 입장을 밝혔다.

■ 경제계는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제계는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계는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비롯한 산업생태계 붕괴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 개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종사자들, 나아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고, 반도체 공급 차질은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의 부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계는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노사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밝혔다.

○ "실제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경제계는 "정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하며, "한편으로 파업 발생 이전부터 삼성전자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