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에 대한 코멘트

「새정부 경제성장전략」발표에 대한 코멘트

○ 금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우리 경제 대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국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특히 △AI 대전환 및 주력산업 고도화, △규제 합리화(네거티브 규제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방안들은 기업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첨단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전략이 목표로 제시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환경 개선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람.

- 정년 연장 같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로 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같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함.

○ 경총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 협력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