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추진 사회적 논의 착수 관련 설명 새글

< 8.27(목) 대경장에서 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키로 >

금일(8.27(목))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 안건 보고와 관계부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 금일 대경장에서 CPTPP 가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CPTTP가 우리 농업계에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가입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농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며, 농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판단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CPTPP 가입 추진 여부 판단시 농업계 예상 피해를 소홀히 고려하거나 평가절하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함께 논의하며,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는 우리 농업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겠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농업계 의견을 풍부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월 중 농업인 종합단체 및 품목 분야별 생산자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현재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에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가입으로 농업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필요시 협상전략 마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분석 결과는 향후 예상되는 공청회 계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진행될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우리 농업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겠으며, 농업계의 메시지를 소흘히 하지 않고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