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짜뉴스 엄정 대응 새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농식품부 관련 현안들에 대해 설명·반박 자료 등을 통해 수 차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왔음에도,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악의적으로 왜곡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사례]

언론 보도와 국회를 통한 문제 제기

언론과 국회에서는 브라질산 등 계란 수입에 대해 지적하였다. 브라질산이 타 국가산에 비해 높은 가격에 수입되었고 , 계란의 수입가와 시장 공급가 사이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한 것에 대해 외교 성과를 위한 무리한 정책 추진,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다.

수 차례 이어진 정부의 설명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는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확산에 대비하여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안정적인 공급처를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 추진한 소량(전체 수입량의 0.8%)의 시범 도입이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혔다. 또한,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단가를 공개하면서, 개당 178원인 구매가격과 국내 항공사에 지급된 운송비 및 수입업체가 지급하여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의 세부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더불어, 가격 보전을 통해 수입 계란을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공급한 것은 계란과 같은 우리 국민의 주요 먹거리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다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반박 자료 배포, 장관 인터뷰와 SNS 게시글, 유튜브 콘텐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 (설명·반박자료) 10.6, 10.11, 10.13(2건), 10.16, (보도참고자료) 10.15(2건)

(장관 인터뷰) 10.13 KBS 전격시사, 10.19 오마이TV, (장관 X, Facebook) 10.13(2건), 10.15, 10.17
(유튜브 컨텐츠 ) 10.15 관계자왈(농러와TV), 10.15 팩트방앗간(KTV)
(카드뉴스 게재) 10.13, 10.16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가짜뉴스 확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중심으로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대해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한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특히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게시물 3건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 추진을 검토 중이다.

[농지조사 관련 사례]

아울러, 농지조사와 관련해서도 설명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장관 인터뷰 및 SNS 게시글 등을 통해 충분한 사실관계 설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조사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확산시키는 게시물이 조사 기간 집중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 (설명·참고자료) 설명자료 20건, 보도자료 11건, 보도참고자료 1건 배포

(장관 인터뷰) MBC, SBS, CBS, 서울경제, 연합뉴스 등 8건(9.14., 9.21., 9.23., 9.24., 10.5., 10.13. 등)

(유튜브 컨텐츠 ) 질의응답 설명 영상 관계자왈(9.9), 담당자 인터뷰 진지한농담(9.15), AI활용 영상(9.21), 브리핑 영상(10.8), 브리핑 쇼츠 3편(10.15) 등 공식 유튜브 게재

(카드뉴스) 후속조치 내용 카드뉴스·인포그래픽(9.21), 농지전수조사 팩트체크 9건(9.28, 9.29, 9.30, 10.1., 10.2., 10.7., 10.8., 10.11., 10.13.),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혁 방향 브리핑 및 카드뉴스(10.8., 10.9.) 등

[대응 계획]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엄정 대응 사유

잘못된 사실관계가 담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설명·반박 자료 배포를 통해 정부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 중대한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공식적인 대응 절차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국정감사 등 국회의 지적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의정 활동의 일환이며, 제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 발언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계정에 게시하여 유포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개별 당사자에게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부족하다. 해당 게시물이 소비되는 플랫폼에 신고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극히 적어 신속하게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소비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자극적인 허위 정보가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 이용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워 피해가 한층 더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조회수를 통한 수익 창출,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제작되어 확산됨에 따라 농식품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훼손과 국민 혼란 발생 등 사회적 피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가짜뉴스 대응 계획

농식품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한 허위 정보 게시물 제작·확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심각하고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과 함께 게시자에 대해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변상문 대변인은 "사실을 근거 없이 왜곡한 잘못된 정보가 계속 확산되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 국민께 혼란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농민께서는 '정부가 땅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 접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